국가보안법

[인권오름]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사상의 자유, 희망의 세상을 꿈꿀 권리

[인권오름]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사상의 자유, 희망의 세상을 꿈꿀 권리

사상은 그 뜻 그대로 마음과 눈으로 나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을 돌아보고 내다보며 삶을 꾸리고 세계를 구성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상이다.

“대한민국은 공안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공안공화국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법과 원칙이란 이름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동석 아주대 헌법학 교수는 “최근 이명박 정권은 헌법충성도 아닌 질서충성이며, 선봉에 색깔론과 사상통제의 얼굴마담인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했다.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저는 빨갱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라 돼라!”라고 적힌 빨간색 옷을 입고 새벽까지 길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없는 사이에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

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체포

국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압수수색·체포

국가정보원이 27일 오전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서울 성북구 삼선동 사무실 및 간부 2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노련 국보법 적용은 짜맞추기식 수사

사노련 국보법 적용은 짜맞추기식 수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공대위가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가 짜맞추기식이라고 주장해 검경이 재청구 준비중인 영장 내용이 주목된다.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책위 첫 대표자회의 열려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책위 첫 대표자회의 열려

촛불운동 탄압 분쇄,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공안탄압 분쇄 울산대책위원회’1차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영장청구 후 곧바로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지역토론회를 개최해 공동의 실천 활동을 모색할 것을 결정했다.

[정세와노동] 이명박과 부시, 인권을 말하다

[정세와노동] 이명박과 부시, 인권을 말하다

그리고, “북 인권 개선 돼야” 운운하는 발언이 한국이나 미국에 존재하는 인권 참상을 은폐하고, 대북 적대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공작,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한 발언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먼저 폐지하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이다.

[인권오름]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인권오름] [하승우의 인권이야기] 편견과 망각의 정치

나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반공주의’였다. 그 사람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이승만, 박정희의 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현장플러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

[현장플러스]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인가?

오늘 177회 피플파워 현장플러스에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노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긴급체포와 영장기각의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촛불 혹독한 대가 .. 1,530명 체포, 33명 구속

촛불 혹독한 대가 .. 1,530명 체포, 33명 구속

9월 3일 현재 촛불집회 관련 구속자는 모두 49명, 이중 9명은 석방되고, 7명은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33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배자 역시 3일 현재 총 29명으로, 다수 시민 네티즌들이 체포 직전의 상황에서 소환당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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