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6자회담 진전과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핵불능화작업 재개가 이어지면서,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북미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진전에 힘입어 자신감을 얻은 북측은 6자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의 하나였던 에너지 지원에 소극적인 일본을 압박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고 있다. 6자회담이라는 틀이 북이 보유, 혹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핵무기의 통제 및 불능화에 이해를 같이하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기에, 북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일본은 6자회담 초기부터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하며, 6자회담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에너지 지원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반공국가의 잔인한 추억 이미 10여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의 주도가 확립되어 있던 남북관계에서 이명박정권의 등장과 햇볕정책의 교란은 국내외 상황에 반하는 역주행 자체였다. 그리고 이러한 역주행은 국내정치에서 공안분위기 조성과 호응을 할 운명이었다. 상당기간 동안 분단체제라는 말을 용인할 만큼 반공국가의 틀이 강고했던 남한사회였기에 그 반응은 곧바로 일어난다. 정권의 반공 드라이브에 호응할 세력도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