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극심한 취업난에 만 29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실업해소 정책 필요성은 인정하나, 국가가 스스로 학력과 나이를 제한해 행정인턴을 모집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단 새 직제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 속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위축소철회인권시민사회공동투쟁단\'(공투단)은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 통과는 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밝혔다. 공투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의 가치를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뱉고 있다\"며 인권위 조직 축소는 \"국가의 직무유기이고 위헌적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결정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30일 오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안부가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업무를 침해한 것과 직제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판단이다.
여성단체와 여성계 인사들은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축소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인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는 대표자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조직 축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탈북자 1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 발표를 놓고 각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0일 오후 시민인권사회단체 10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조직 축소를 규탄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권위 인력 부족으로 마로니에 공원에 있는 무대 계단을 없애는 것조차 2-3개월이 걸리는데, 인권위 인력을 30% 줄이고 지역사무소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후퇴시키는 작태\"라며 행정안전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212개 인권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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