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국가인권위윈회는 지난해 11월 마석가구공단 외국인근로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 합동으로 200여 명의 단속반원을 구성해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사는 미등록외국인근로자 100여 명을 연행했다. 이에 대해 이모씨 외 1명은 \"잠긴 숙소를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인력을 30%나 줄이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 지난 4일 김형만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의 현지조사는 두 농성자에게 인권존중과 생명보호를 위해 추위와 허기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먹을거리가 공급됐지는지를 밝혀내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부경찰서장은 굴뚝농성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라는 \'권고\' 방침을 내릴 수 있다고
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근거로 “객실 승무원의 본질적 업무는 ‘항공법’에서 명시하는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 업무인 점,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직무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공개채용시 남성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브래지어 탈의 강요\'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규정 보완\'을 권고한 것이라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경찰에 의한 유치인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그렇다고는 해도, 며칠 전에 인권위가 촛불집회에 경찰 공권력 투입에 문제 있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인권위는 우리 편 아닌가? 인권위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팔짝 뛰기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법무부는 28일 오후 \"촛불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과격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경찰의 피해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인권위의 보도자료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침해는 물론 교육에서 벌어지는 차별 등에 대해 권고한 주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진 못하지만 학생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제시했다는 게 교육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현재와 같은 인선절차라면 2010년까지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교체를 앞둔 인권위원이 8명이 최윤희 씨와 김양원 씨 같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이 인선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