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바뀐다고 해결되나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9명의 교사는 일제고사 강요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육군으로의 전환복무 신청을 낸 후 해당 부대로 부터 징계를 받아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 모 상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부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제동을 걸릴 지 주목된다.
전국에서 모인 100명의 중고생 등 청소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4‧15 공교육 포기 조치(4‧15조치)’가 “학생들의 교육권과 발달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20일 접수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비정규법이 시행된 이후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화가 되기는커녕 외주화와 간접고용화로 인해 더욱더 많은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목표교육청 고위 간부가 현 직책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역교육청의 성폭력성희롱심사위원장 역할도 그대로 맡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그 이유는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차일피일이 미루는 등 늑장을 부리면서다. 전남도교육청은 그 동안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이 나오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지역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 25일 입장을 바꾸고 30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 오후 인권사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독립문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를 반대한다\'는 커다란 플랭카드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늘날 굳건한 추세로 정착되어가는 ‘세계법’의 개념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아니, 그 ‘세계법’이 오로지 WTO나 FTA와 같은 통상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권부문에 있어서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는 제17대대통령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인권사회단체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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