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팔방이 폭력과 비리, 반인권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인권위이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과 실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리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전기를 끊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이라는 절실함으로 대책위는 11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훈 전 국가인권위 정책 본부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국가인권위)가 ‘인권’을 위해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권고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8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면서 놀랍게도 ‘진지하게’ 찬반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인권’만 갖다 붙이면 국가인권위의 인권 권고안이 될 수 있나.
교과부가 시국선언 징계를 빌미로 교원노조 전임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에서 ‘노조 자주성 말살하는 교과부의 노조 전임 불허 규탄 및 인권위 구제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소송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인권상 수상단체로 매우 보수적으로 \\\'북한인권\\\'을 주창하던 단체를 내정했다는군요.
인권단체들은 이를 두고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상으로 전락했다\"고 우려하며 아울러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의 \'인권상\'을 정부가 무력화시키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도 몇몇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위원장 국회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 및 의견 표명\' 안건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지만 전원위원회를 참관한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해명이 미흡하다\"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서한에서 \"귀하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에 대한 지적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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