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국가인권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앙상한 심판기구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권옹호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현실의 권력질서에 보다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

최은아

2006.12.20 13:31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공사가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권고조치를 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12.13 14:07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진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다.

신수경

2006.12.12 19:02

[인권오름]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호중

2006.12.06 20:01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국가인권위, “대추리 불심검문 중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규정하고 불심검문을 중단할 것을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6.11.17 14:42

[인권오름] 차별 주춧돌 삼아 건설된 성역 지키기

산업평화를 저해하고 기본 경제질서를 훼손한다는 항변부터 재산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악의적 선동은...

최은아

2006.07.26 4:14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한국 인권운동의 발자취

연재를 시작하며 언제부터인가 인권운동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의문들을 낳았다. 우리가 하는 인권운동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우리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권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나? 왜 이렇게 인권운동이 맡아야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나? 인권활동가들은 더 바빠지는데 인권운동의 영향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는 무얼까? 그럼, 인권운동은 위기가 아닐까? 이런 의문은 나만의 의문이 아니었다.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수많은 활동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이었고, 인권운동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아졌지만,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이나 연구는 없이 인권현상에 대한 보고와 약간의 분석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인권운동에 대한 고민은 인권활동가의 몫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인권활동가들은 현장을 뛰어다니기에도 벅차고, 이런 고민들은 종종 술자리 방담으로 끝난다. 그러면서도 인권활동가들은 올해의 평택 투쟁에서 보듯이 새롭게 제기되는 인권현안들에 몸을 던진다. 인권의 역사를 추적하였던 지난번의 연재에 이어 이번 연재는 한국 인권운동의 고민들을 풀어내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우리가 쓰는 인권의 개념, 인권운동론, 인권운동의 연대 문제, 그리고 의제들,

박래군 | 편집인

2006.07.18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