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자고 나면 새롭(?)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지...기대됩니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거짓말 규탄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일 ‘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2차례 점거 파업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경찰측에는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집회를 원천봉쇄하거나 상경을 차단하는 등의 경찰권 발동은 취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에 수용, 불수용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묵묵 부담이다. 검찰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중이다.

감염인 인권이 보호되는 정책이 유지되고 그들이 양지로 나와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수 있을 때 우리는 에이즈 예방과 인권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에 대해 인권위를 가해자로 또다시 진정을 했다.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회’일 수 없다.

지금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인권실현의 의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오히려 반인권적이다. 졸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국가인권위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일방적이고 주입식 위주인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인해 사이버 상에서 인권교육을 처음 접한 많은 이들이 인권교육에 대해 치명적인 오해를 하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