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를 수사기관에서 처벌로 악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제도화’는 그 자체로 선이나 악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도대체 NAP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특기인지, 곳곳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의 작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가 임 교사와 같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경남도교육감과 해당 지역교육장, ㅅ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만큼 원직복직을 해줄 것을 요구.
11월 25일 인권위 설립 10주년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인권단체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정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이권위’가 된 상태입니다.
경찰,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나섰던 제주 강정마을 고권일 반대대책위 위원장 등 3명 강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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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