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대규모 사퇴했다.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 10일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에 이어 이번엔 61명의 전문위원, 자문위원, 전문상담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9일 야 5당과 시민단체가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대회를 가진 데 이어 10일에는 여성계와 법조계가 인권위 앞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조 위원은 10일 오전 사직서를 배포하고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인 10일 자로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이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4일 인권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아래 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인권적 결정을 하려고 노력했던 상임위원회의 권한 줄이고 위원장 권한 늘리는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10.25)된 후 고사(枯死)의 길로 가는 인권위를 질타하며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 사퇴(11.1)

1일 인권위는 유 위원과 문 위원은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 중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두 상임위원이 동반사퇴를 표명한 데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유남영 인권위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만 선별적으로 불심검문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인권위원들이 인권기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이 사용한 비판적 표현이 “봉숭아 학당”, “식물인권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