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봉급자, 더 이상 봉이 될 수 없다” – 사회보험 통합중단 목소리

‘봉급자 보험료 과잉부담 저지 및 사회보험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박인상)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시민대회를 갖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인상 위원장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똑 같은 기회와 제도를 적용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자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정의했다. 즉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아무런 방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회보험을 통합 할 경우, 소득역진현상이 발생해 봉급자들의 보험료만 인상된다는 것. 따라 서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조세개혁을 먼저 단행하고, 아울러 자영 자의 소득파악이 될 때까지 사회보험을 분리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합원들은 ‘근조, 사회보험 졸속통합’이라고 쓰인 상여를 메고 서울역 광장 을 행진하기도 했다. 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려다 이를 저지하 던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이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9월 국민연금법과 의료보험법 개정 청원 및 10월 사회보험료 납부거부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를 위해 6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1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