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공공의료] [20호] 사회보험 통합 반대 시위 두 달 이상 계속돼

<해설>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은 보험의 연계와 관리, 그리고 사회재원의

통합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아래 기사

처럼 반대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능에 대

한 우려와 당사자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는 듯하다.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답답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맹목적인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또는 반대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민중의 감시 확대와 부의 전면적

사회 환원 투쟁인 것이다.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 사회보험 통합 반대 시위 두 달 이상 계속돼

정부가 2001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 등 4대 사회

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노동자 단체와 직장의료보험

조합 노조원들의 반대 시위가 경기 지역 등지에서 두 달이 넘도록 계속

되고 있다.

한국노총 경기본부 산하 4개 지부노조원들은 지난 7월 13일부터 매일

도내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의료보험료

와 국민연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조합 경기지역본부 산하 각 지부 노조도 10∼20명씩의

노조원들이 돌아가며 의보통합 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특

히 13일부터 이틀째 성남시 분당구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 집앞에서

지역, 직장의보 통합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차 장관 집

앞 시위에는 직장의보조합 경기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등 2백여명이 참

여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의 4대 사회보험 통합 반대 시위는 대전, 부

산 등에서도 동시에 진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월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납부거부 서명운동’에

들어가 2개월만인 지난 13일까지 4백여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

다. 노총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봉급생활자와의 재정을 분리해야 하며, 지역의료보험

도 재정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거나 통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정부는 2000년 1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직을 통합하고 2001

년 7월 4대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한국일보, 1999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