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국민연금 재정 분리운영 논란 …노동계, 시민단체도 입장 엇갈려

직장인과 자영자의 국민연금 분리 운영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YWCA, 도시연대 등은 직장인과 도시지역 자영자의 국민연금 재정을 당분간 분리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 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은 현재와 같은 통합운영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양 진영은 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 및 부실 소득파악 등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경실련 등은 자영자의 소득파악 없이 국민연금을 통합 운영할 경우 봉급 노동자의 소득역진 현상이 가중되며 더욱이 내년부터 보험료가 1%씩 인상되면 보험료 납부율이 더욱 저조해져 결국 연금제도의 근간이 흔 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실시시한을 제시하고, 자영자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자의 국민연금 지급방식을 분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5월30일 ‘연 금제도개혁 및 의료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6월13일 서울역 대규모 집회 개최에 이어 6월중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지금처럼 재정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재정을 분리한다고 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소득역진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미

봉책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분리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것이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노력을 무산시키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과 회의를 증폭시켜 국민연금 제도자체의 무력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라는 정공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과 함께 자영자의 소득하향신고

에 따른 내년 연금수급자의 손실을 별도 조치를 통해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21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