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브래들리 효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피부색깔에 상관치 않고 오바마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만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두려움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내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4월 2일(수) 늦은 7시, 새로 단장한 인천평통사 교육실에서 4월 평화사랑방이 열렸습니다. 박석민 민주노총 전 대협실장을 강사로 모시고 ‘ 사례를 통해 본 한미동맹의 진실’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이라크 파병거부·국방예산 삭감·복지예산 확충 촉구
국방부는 12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4∼6%의 국방예산을 늘려 5년간 총 81조5천억여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는 내용의 `국방 중기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체 국방예산중 32% 규모인 26조7천331억원을 군사력 증강(방위력 개선) 사업에 투입, 오는 2004년말까지 군의 전력을 현재 북한군의 79%수준에서 88%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빌클린턴 미국대통령은 8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증액된 국방예산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2000년 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9년 회계연도에 비해 126억 달러 증액된 2682억달러이다. 미 행정부가 냉전종식 이후 대폭적인 삭감추세를 보여왔던 국방예산을 15년만에 이처럼 늘려 편성한 것은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 구축 △신형 항공기 등 첨단무기 도입 확대 △18년래 최대의 봉급인상을 포함한 군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22일 국립과학원에서 한 연설을 통해 {군사력으로 미국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새로운 파괴무기들을 찾고 있다}며 {적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전력과 은행업무, 통신 및 수송망 등을 무력화시킬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돕는 마당에 우리도 동포애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남북이 화해를 도모하고 경협을 통해 각자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군축논의를 통해 소모적인 국방비와 체제 유지비용을 식량난·경제난 해소에 돌리도록 해야 한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