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85년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실질 증액된 1조7천6백60억달러(약 1천9백40조원)규모의 2000회계연도(99년 10월∼2000년 9월)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99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로 편성됐으며 흑자 규모는 99회계연도의 7백6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0회계연도 국방예산 규모는 99회계연도에 비해 1백26억달러 늘어난 2천6백82억달러다.
미 행정부가 냉전종식 이후 대폭적인 삭감추세를 보여왔던 국방예산을 15년만에 이처럼 늘려 편성한 것은 △국가미사일방위(NMD)체계 구축 △신형 항공기 등 첨단무기 도입 확대 △18년래 최대의 봉급인상을 포함한 군인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해 8월 실시한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실 험 등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NMD 구축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예산안은 또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보장 △환경분야 △서민 도시 주택구입 자금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 ‘복지확충형 예산 ’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 의회의 공화 민주 양당은 클린턴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절충을 벌이게 된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정부 예산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흑자예산의 운용방안을 둘러싸고 클린턴행정부와 상당한 견해차를 보 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상원에서 진행중인 클린턴대통령 탄핵재판과도 맞물려 예산안 심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홍은택 특파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