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교섭을 또다시 거부했다.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선정된 해고 노동자의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같은 현대차의 행태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국회와 노동자・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 규탄하고 나섰다.
존재감 없는 인권위
백남기 농민 사망과 부검 영장 발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새누리당이 10월 6일부터 진행되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책국감을 강조하면서 실제론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문제제기나 기업인 증인채택 등에 방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가 내년 6월 서울시장선거의 전초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여, 야는 내년 6.4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재선 출마를 밝힌 박원순 시장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 예산 남발을 비판하는 동시에 색깔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민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의 채무까지 언급하며 박원순 감싸기에 나섰다.
4대강사업 부실 문제를 지적한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3일 이를 반박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재검증 방안을 발표하자 정치권, 사회단체가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4대강사업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은수미,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신희 (주)KEC 기획조정실장을 국회 청문회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신희 실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용역폭력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내 기숙사 용역투입 사실을 부인했다.
안 전 국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골프접대로비와 그림로비 등으로 물러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을 표적수사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을 했다.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을 조사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나왔다. 제출된 조사 보고서 곳곳에서 ‘청와대의 흔적’이 발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분 만에 정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받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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