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현대차지부, 현대차사내하청지회 등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사태 이후 경찰에 구속된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은 모두 17명이고 수사 대상자만 166명에 달한다. 반면 사측과 용역직원들은 구속자는 물론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지방에 위치해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유성기업의 경우 봐주기 수사 집중적 편파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MBC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철 사장은 8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베트남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재철 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대선후보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이 도마에 올랐다.
파완 고엔카 쌍용자동차 회장이 “과거는 잊고 미래를 봐 달라”며 마힌드라의 ‘먹튀’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인도 마힌드라 차원의 쌍용자동차 신규투자 계획과 해고자 복직 등이 불투명해 마힌드라 ‘먹튀’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재정 지원 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 2012년 전체예산의 74.7%(4억), 정책사업비의 97%(1억 2천)를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는 수억에서 수천만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가 MB정권하에 진행된 청와대, 정부부처, 경찰, 재계 등의 전방위적인 발전노조 노동탄압 사례를 모아 [MB정권에 의해 자행된 발전노조 노동탄압 백서]를 발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국회 행정안정위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했다. 행안위는 5일 아침 중선관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으나 시작 10분만에 고성이 오가다 정회를 거듭하는 파행을 맞았다.
7일 행정안전부(행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위증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 국방위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해군기지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고작 30여 분간의 조사에서 형식적인 질의만 이어져 ‘부실 조사’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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