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교육희망] 교과위 국정감사, 뭐 한 거야?

사학비리에 미온적인 교육당국 질타 지난 5일 시작된 국회 교과위 국감에서는 상지대 사태, 사립 초등학교 입시부정 등 연일 터지는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질타가 이어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초기 2년, 참여정부 후기 2년의 사립대 감사처분 행정조치 건수는 각각 236건과 444건으로 사학비리를 대하는 이 정부의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사학비리에 무관심한 교과부의 태도가 상지대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ㅅ대 일반대학원 평생교육학 박사과정에 다니는 교과부 직원 9명은 1학기에 입학금만 납부했고, 2~4학기까지는 유관기관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마지막 학기에 ‘논문지도비’로 12만 원만 추가로 냈을 뿐”이라며 교과부와 사학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 그는 또 최근 학교 매각설이 돌고 있는 서울 ㅈ고교 관련 민원인과 교과부 직원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을 쥐고 있는 교과부 직원을 동문으로 만들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학과 이 같은 사학의 태도를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는 교과부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는 서울 사립초의 입학 장사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