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던 다목적 발사기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질문에 조 청장이 “사용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상지대 사태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인 교과위원들은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5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앞에는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국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 소위 뉴라이트계열 학부모 단체 관계자 대여섯명이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푸른 색 띠를 두르고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시한 4대강 사업 실시설계를 2010년 1월 28일 최초 변경 이후 2010년 8월 24일까지 무려 32차례나 변경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량도 12차례 변경했다. 실시설계 변경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전공노에 대한 불인정,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 등의 사안이 대두됐다. 특히 행안부의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이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편파 지급되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이슈는 단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었다.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핵심 증인들이 건강검진, 관련 재판 진행, 풍수지리 강좌 참가 등의 이유로 대거 불출석해 난항 속에서 진행됐음에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질의는 여야 할 것 없이 날카로웠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행안부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강 홍보에 행안부 공무원들을 적극 동원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에 편파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다.
회계조작에 의한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절차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는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직원공제회 등 교과기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였다.
정운찬 총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혼선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한 시간 여에 걸친 논란 끝에 시작했다. 9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역시 교과부에서처럼 특목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직영급식 및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중단과 양천고 사태, 특수교육 관련 내용 역시 쟁점이 됐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교육희망] “교과부가 관제 데모 주도했나?”](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