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국정홍보처가 각종 광고와 국정브리핑 등을 이용해 한미FTA를 홍보해온 '황당한 사례‘를 파헤치고 이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해선 견해차이를 보였으나,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무책임'을 성토했다. '노사정 대타협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거나, '한국노총을 위한 합의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이 한미FTA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기간 연장 요구를 한국정부가 수용할 경우, 신약의 특허 기간이 현재보다 약 5년 정도 연장되는 한편, 이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액 증가가 약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국정감사의 주요 사안으로 취급함에 따라 노동부 및 철도공사의 향후 입장과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노동당은 국감 첫날인 13일 북핵 문제 여파로 잠잠하나 북핵 만큼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인 한미FTA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공동의제로 대응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이번 국감은 북핵 사태 직후 이루어지는 데다 한미FTA 등 국가적 사안과 바다이야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이 산적해 각 상임위 별로 어느때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로 예정됐던 국정감사가 이틀 연기된 13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이 이틀씩 전부 순연된다.

29일 여야는 제 262회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앞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들의 농성장에서 진행되었다.

17개 상임위가 4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이 22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현자대표, 이상욱 현자노조위원장, 안기호 현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 한번에 출석하는 10월 5일 부산지방노동청 국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