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이 KTX 민영화 저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촛불과 만나 2만여 개가 타올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개혁은 이미 할 만큼 다해 제도적으로 더 이상 규제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20여 년 간 국정원에 몸담았던 이철우 의원은, 9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 바 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문제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발표를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또 민주당도 집권 10년 동안 국정원을 이런 조직으로 만든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여야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보수세력의 총공세 속에서 의미 있는 국정조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번 국면이 ‘박근혜 대 노무현’ 이라는 구도로 표상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분명한 자기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힘을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대선 불복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진실이 무언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당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과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입수를 통한 색깔론 공세 문제를 두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쟁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을 통해 북풍바람을 일으키면서 야권이 장외투쟁을 점화하기 시작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9일 오전 경찰의 국정원 직원 불법 정치개입 수사 결과를 두고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 불법감금과 인권유린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혐의 사건을 두고 “국정원법을 어겼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중간 결론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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