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주장해 대선 판이 요동 칠 전망이다. 국정원도 민주당이 급습한 오피스텔이 국정원 직원 개인거주지라고 인정해 정치공작 증거가 나올 경우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6일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김명숙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달 18일 4명의 교사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8일 오전 국가정보원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홈페이지 및 평통사 회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 모씨와 오 모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택 및 평통사 홈페이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일시와 장소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두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매파들의 준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의 기획된 노조파괴로 해고와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금속노조 소속 경북지역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한 특별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중동학회장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첩보활동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에 대한 리비아의 불만이 쌓여 폭발한 사건으로, 리비아의 사회구조상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지령에 따라 탈북자를 납치하고 북한산 마약을 유통하려 한 50대 남성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25일 북한의 보위사령부 여성공작원에 포섭돼 해외공작원으로 활동한 김 모씨(55)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명권 정권이 들어선 후 KBS와 국정원. 이들이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고 있네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도 휴대전화 감청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문에는 감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인터넷을 통째로 감청하는 이른바 \'인터넷 패킷 감청\'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들 단체는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이 비밀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했고 비밀기관을 맡게 될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