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정원이 주도한 사이버공격 합동대응팀이 3월 20일 발생한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이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발표한 시점이 묘하게 국정원이 주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시기와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가안보를 뒤흔든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국가안보란 정권안보인 것”이라며 “정권의 유지를 위해 진짜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직접 지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노조, 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기간인 2009년 2월부터 올 1월 28일까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해 사실상 MB정권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폭로했다.
끊임없이 민간인 사찰과 국내정치 개입 논란을 낳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정보 수집 권한과 수사권을 분리시키자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청원 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와 공작이 횡행하는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개시와 특검 임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이런 글에 대한) 해명을 대북 심리전이었다 이렇게 좀 웃긴 해명을 했는데 저는 대북심리전이 아니고 대남심리전이었다고 본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의 의혹이 아니라 팩트,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원 직원 댓글 조작사건’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던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대선 직전인 12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보름 뒤인 1월 2일에는 댓글의 흔적을 찾았다며 해당 포털사이트 서버 압수수색하고 해당 직원도 재소환 했다.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던 박근혜 후보의 기자회견문에는 오히려 왜곡과 네거티브가 담겨 있었다. 특히 전날 밤 새누리당의 불법 댓글 조직이 선관위에 적발돼 선관위가 검찰 고발까지 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까지 일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을 위해 인터넷 댓글 등의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현장을 민주통합당이 급습한 상황을 두고 김부겸 민주통합당 선대본부장은 “나름대로 확보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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