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 수도권 2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표문에 전월세 세입자 대책은 없다. 부품사가 먼저 멈추는 금속노조 교차파업, 오만 해변에 닿은 제재 회피 유조선의 기름띠, 국회의 5·18 ‘재조명’ 포럼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나는 닌텐도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개탄하고 실망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비닐하우스 발언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못을 박을지 걱정이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곳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주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들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었던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거권 침해를 부추겨왔다.
더 큰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높은 땅이 많은 자치단체들은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주민들의 강한 반발 등으로 제도 개선안 발표 뒤 사실상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폐기 반대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 '근조 그린벨트' 리본달기 운동까지 펼쳐져 눈길을 끈다.
정부가 지난 24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폭 해제하는 개선안을 발표하자 시민환경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을 창립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경실련 등 3개 단체 대표들은 17일 오전 모임을 갖고 기존의 [그린벨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대체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가칭)]을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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