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고법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한편 24일 오후 울산공장 안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경찰에 연행된 박현제 지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박 지회장은 풀러나 곧이어 2차 포위의날 행사장에 합류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 금속노조)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가 검찰에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오는 26일 울산으로 집결해 고공농성 사수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창조컨설팅과 각 사용자들을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고소한 사용자는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박상철)과 현대차지부, 현대차사내하청지회 등은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가 이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 기아차 불법파견 의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의 핵심 책임자인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의 폭력에 직면했던 노동자들이 단지 업무에 복귀했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올바른 보상과 사과가 이뤄지고, 이후 관행처럼 이어오던 노동현장 내 직장폐쇄와 용역폭력이 근절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올바른 사태해결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용역폭력사태와 공격적 직장폐쇄로 논란이 됐던 경기도 안산 (주)SJM이 23일 오후 59일째 이어온 직장폐쇄를 철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SJM지회는 내부점검 기간을 가진 뒤 빠르면 26일부터 조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불법으로 벌어진 일이 합법이라니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나. 노동현장의 잘못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불법행위로 벌어진 결과도 합법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용자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노조는 17일 4차 파업 역시 10만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4대 요구안으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용역침탈, 노동탄압 규탄 등을 내건 상태다.
금속노조가 지난 달 13일과 20일에 이어 8월 10일 ‘3차 총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사측에 노조 요구안 수용 촉구와 지난 달 27일 벌어진 만도와 에스제이엠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규탄하는 성격을 포함해 3차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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