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 존폐는 물론, 올 노사관계가 매우 험난해 질 것임은 뻔한 이치.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유보한 3월 한달간 정부는 한국노총을 최대한 설득, 한국노총만이라도 노동계의 파트너로 삼아 노사정위를 재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어제 대통령 만난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수배자 문제를 처리키로 했고, 앞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 정부부처가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셨어요. 당(국민회의)에서도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지켜봅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노사정위 1주년을 실감케라도 하듯 계속 밀려드는 인터뷰 공세에 김원기 위원장은 선수들끼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며 말머리를 꺼냈다.
지난 2월6일 1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에서 체결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기본권 보장 등 모두 90개항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는실업자 노조가입 논란과 관련, "노조가입을 허용할 경우 현행 노동관계법 체계의골간을 흔들고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