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 만난 얘기들 다 아시잖아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수배자 문제를 처리키로 했고, 앞으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전 정부부처가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하셨어요. 당(국민회의)에서도 노사정위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지켜봅시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노사정위 1주년을 실감케라도 하듯 계속 밀려드는 인터뷰 공세에 김원기 위원장은 선수들끼리니까 핵심만 얘기하자며 말머리를 꺼냈다.

“최근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에 반대하는 법무부 등을 겨냥해 관료사회를 비난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많이 했지요” 김 위원장은 당연한 발언이었다는 듯 담담히 말한다. “오히려 더 민감한 사용자들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며 나름대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당에서 노사정위를 법적 위상을 갖춘 기구로 강화시키기 위해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합의사항별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만나 이행점검을 협의하는 기구로 제도화하기로 하는 등 대통령 ‘워딩(wording)’이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다며 그 자신감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런 탓인지 그는 대통령 의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많은 듯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노사정위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을 쓰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요? 노사정위 역할은 결국 정치적인 거잖아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부처간 협의가 안 됐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냐’고 하시더군요. 이제 나 아닌 누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활동사항을 보고키로 했고, 관계부처 장관들간 합의사항 이행방안 협의를 제도화하기로 했으니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기업 빅딜을 앞두고 있고, 양 노총은 2,3월경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자 석방, 실업자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 등의 조치들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참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내지 못했다는 뜻이지, 전혀 필요 없었던 기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시간갖고 협의하면 예전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조직형편에 따라 또다시 파업하고 강경투쟁하면 구속되고 노사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3,4월이 되기 전까지 정상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정위와 별도의 ‘기업 구조조정 위원회’ 등을 설치, 현안을 풀어보자는 얘기도 간간히 나온다.

“노동계든 경영계든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얻어낼 것도 얻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조만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휴일·휴가제도 개선 방안논의가 가시화되면서 구조조정 논의까지 본격화될 겁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참에 그는 “오늘 민주노총 고 총장 공판이지요. 선고공판이 아니긴 하지만, 지켜보세요. 구속자 문제가 어떻게 될 지…”라며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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