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정부, ‘한국노총 껴안기’ 위한 활동 본격 개시

정부가 한국노총을 껴안기 위한 본격 대화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 존폐는 물론, 올 노사관계가 매우 험난해 질 것임은 뻔한 이치.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유보한 3월 한달간 정부는 한국노총을 최대한 설득, 한국노총만이라도 노동계의 파트너로 삼아 노사정위를 재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첫 대화로 5일 오후 이기호 노동부 장관은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의 6대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정부의 카드를 꺼낼 계 획이다.

그러나 구조조정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견차가 커 의견이얼마나 접근될 지는 미지수.

한국노총은 정부에 6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먼저 노사정위법에 구조조정을 위한 실질적 사전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을 명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처벌조항 삭제건과 관련해서는 정부가언제까지 법을 개정할 것인지 법 개정 일정을 제시하고, 주 40시간 노동제법제화와 중앙고용안정 협약 체결, 실업부조제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조법 92조(벌칙)를 개정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하도록 법제화하며 노사정위법을 제정해 노사정위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월 한달간을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 투쟁의 달’로 설정하고 ▲전국 동시다발로 99 임단투 승리 전진대회 실시 ▲6대 정책요구 관철 촉구 결의대회 ▲기자회견 및 거리홍보전 등 다양한 투쟁전략과 전술을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