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성공단 통행제한 北 의도는

미국은 갈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그런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호전적 태도를 취했다”며 이것이 북을 자극했을 것

국제

변정필 기자

2009.03.16 13:40

지금은 ‘평화훈련’이 필요한 때

군산미군기지 앞 정기집회가 북측에서 지난 5일 ‘한국 국적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10일에는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렸다.

사회

참소리

2009.03.12 16:20

[평화누리통일누리] 강정구 교수님과 함께한 인천 평화카페

제7회 평화카페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정구 교수님을 모시고 한반 도 평화협정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형식으 로 구성하였다. 시간이 되니 한두 명씩 카페를 찾아오고, 평통사 회 원 뿐만 아니라 초대한 손님도 많이 눈에 띄었다. 나중엔 회원만큼이 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손님이 많았다. 이것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목적으로 열심히 운동해 온 평통사의 저력이 아닌 가 싶었다.

인천평통사 이은직

2008.12.26 12:11

[평화누리통일누리] 부천평통사 소식

짙은 어둠을 가르고 자유로, 남측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도착한 개성은 부천에서 불과 1시간 30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훈련장 확장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무건리에 가는데도 부천에서 1시 간 30분은 족히 걸리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개성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부천평통사 주정숙

2008.12.19 16:35

만신창이 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문제로 실망만 안겨주고 걱정을 끼치더니 이제는 외교문제에 있어서까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정부 출범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을 시작으로

정치

배성인(편집위원, 한신대)

2008.08.05 17:49

[평화누리통일누리] 제 발등 찍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이명박 진영은 후보시절부터 북을 개혁 개방과 시혜 대상으로 여기는 이른바 ‘비핵 개방 3000’이라는 것 을 들고 나와 북을 무시하고 모욕해왔다. 그들은 ‘한미동맹 복원’에 올인하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임무 1년 연 장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반북 대결적 자세로 일관했다.

정책실장 유영재

2008.05.15 11:25

[인권오름]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다.

박래군

2008.04.02 4:28

[걱정브리핑]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꼬리곰탕 2MB 특검, 부실 수사/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도덕 불감증/US Friendly가 US 푸들로 체인지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1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배성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불투명한 남북관계가 북 주민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배성인/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배성인/ 예, 오늘 첫 번째 걱정은 북한 주민 22명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지난 8일 남측으로 표류했다가 북송되어 전원 처형됐다는 설이 있죠. 사건이 석연찮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배성인/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측이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조난을 통보하면서 북송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22명이 전원이 북으로 송환되어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주영/ 제가 봐도 정부가 발표한 북송 경위는 설득력이 없던데요. 8일이면 설 연휴기간인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22명이 어로작업에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배성인/ 그렇습니다. 인적 구성, 규모 등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인적구성을 보면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이고 15-17세의 학생도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경제사정을 감안해도 설 명절에 일가 친척과 이웃 등이 한꺼번에 그것도

피플파워

2008.03.04 14:15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2007년 남북정상회담, 민족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햇볕정책을 주창한 김대중 정부는 ‘통일’ 담론을 ‘경제통합’ 담론으로 변형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공존과 경제통합을 ‘사실상의 통일’로 규정하고 장기적인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한국의 구상은 남측의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의 확장을 분명하게 지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평화공존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외피를 통하여 ‘2국가 1체제’와 같이 사실상의 (흡수)통일의 효과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북한의 붕괴에 따른 단시간 내의 흡수통일이 수반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비용을 절약한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고자 했다. 남한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노무현 정부의 전략은 본질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확장판이다. 한반도 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같은 의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적 의지와 6자회담의 틀이 규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어느 정도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이다. 이러한 조건은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1단계로 북한을 남한 경제의 ‘후배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통합 과정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유도하겠다는 장기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남한의 여러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이 북한이 선택해야 할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점점 더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고, 남한과 국제경제기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경제의 해체와 퇴화냐, 신자유주의 개혁이냐는 양자택일의 강요는 민중에게 재앙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2007.08.20 14:39

[현장에서 미래를] [113호] 제4차 6자 회담과 북핵 문제: 평가와 전망

..........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후 북미 관계는 긴장의 연속이었고, 북한은 간헐적으로 핵 억제력을 보유하였음을 선포하거나 그 실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시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기도 하였다. 2004년 6월에 열렸던 제3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 가닥이 보이기도 하였으나 북미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고, 부시의 재선으로 인해 2005년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뜻밖이었고 혼란스러웠다. ......

한노정연

2005.11.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