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인 힘만이 안보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기존의 안보개념을 해체하고 민중중심의 대안적 안보개념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의 한국인고용 원 인건비 등으로 미화 1억4120만달러와 한화 2575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로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현안의 연계타결 전략보다는 각 현안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지난 94년 7월 김일성 (金日成) 사망 이후 각 연구기관의 북한 관련 전망보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던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 때문이다. 그만큼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체제를 보는 부정적 시각을 누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다.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지금의 북한 식량난은 간과해서는 안될 민족의 비극”이라며 “비료 농기계 등 농업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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