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5월 24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비자 취소와 출국명령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출국명령과 비자 취소가 부당하다는 1심의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다.

지난 해 12월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김민재 학생(고3)이 장시간 노동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두 달째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현장실습 학생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제적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되게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제한되게 되었다.

회의실 정면에는 ‘나, 성소수자 노동자’라는 펼침막이 붙어 있었다.

정리해고제 도입 당시,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노동운동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

용역깡패들이 대포차로 돌진하고 언론찌라시들은 왜곡해서 보도하고 정부는 강제로 진압합니다.

대다수 언론은 파업의 내용과 사측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보도 내놓지 않고 정부는 파업노동자들을 모두 연행해.

일 난이도로만 따지면 최상의 알바였다. 근데 난이도 외의 것들이 문제였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 해야지? 너를 원래 우리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했어.

지금이 70년대도 아닌데, 또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노동자의 분신 소식이 들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