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대응

11월 25일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가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노동부, 노사정위원회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 달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에 “노동부는 현행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일 시행 방안을 준비한다”고 선언했다.

사회진보연대

2009.11.26 20:48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취임 후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수시로 밝혔다고 한다.

노동

명숙

2009.09.23 14:0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노동기본권이 쟁점이다

지난 7월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소위원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동법 개정에 대한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다. 향후 노동부를 통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대로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된 안은 큰 변화없이 입법안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9.08.27 11:02

[인권오름] [2009, 한국사회 노동권 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실행에서 준수해야 할 사생활보호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 등을 국제 규약 수준의 원칙으로

토리

2009.07.01 16:41

경제위기 노동자 민중의 투쟁요구와 방안

정치노동사회단체들이 경제위기 투쟁요구와 투쟁방안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현장투쟁전선 구축과 이명박 정부에 맞선 전국적 수준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9.01.19 10:19

$\”인권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

\”인권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다면 사용자에겐 노동권에 대항할 권리인 경영권이 있다? 교원노조에서 노동권을 내세운다면 학생들에겐 수업권이 있다? 자기 동네에 장애인학교나 실업계 학교가 세워지면 주민들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사회

울산노동뉴스

2008.12.10 14:57

21세기에 맞는 인권선언 필요했다

2008선언은 2008년의 문제인식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고 거기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진보하면 선언은 재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8인권선언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명숙(인권운동사랑방 )

2008.12.0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