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부, 전교조 탄압 본격화…전교조 규약개정 시정명령 내려

노동부가 지난 달 10일 전교조 규약 중 일부 내용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 승인돼 늦어도 4월초 규약개정 시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0.04.05 11:47

$[교육희망] [사설2]\”단체교섭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월권행위$

[교육희망] [사설2]\”단체교섭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월권행위

노동부는 지난 달 24일, 6개 시·도 교육청과 교원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분석해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며 행정권 남용이다. 노동부는 ‘위법, 부당, 비교섭 사항의 판단 기준을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 기준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 간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부가 위법하다고 분류한 조항은 ‘노조 세미나 경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조 세미나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사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연구 대회의 성격이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라면 교사들의 연구 활동이 위법이란 말인가. 또한 ‘학부모 교육비 경감, 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시교육청 주변 유해업소 단속’등의 조항을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 밖의 일로 교육에 대한 노동부의 천박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조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희망

2010.04.04 21:15

“노동부가 교육감 선거 쟁점 만들어줬다”

노동부가 24일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발표하자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쟁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3.24 18:04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라 인식하는 사회

경찰이 흉악범 수배전단지 인상착의를 ‘노동자 풍’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사회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3.17 13:06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민주노총, “근심위 참여와 단협 체결로 개악노조법 무력화”

총연맹은 악법개정과 근심위 참여로 ,단위사업장은 단체협약체결 투쟁으로 ‘현재 전임활동과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보장시간’을 총량적으로 유지해 사실상 개악된 노조법을 무력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3.04 15:20

노동부, ‘비정규직’ 말만 바꾼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등의 고용형태를 의미하나 ‘정규직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부정적 가치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2.05 12:22

[교육희망] ‘교섭창구 단일화’ 위헌 논란 재점화

노동부가 최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넘겨 다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자율교섭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 교섭을 추진하던 전교조는 “어렵게 획득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면담 등 반발하고 있다.

최대현 기자

2010.02.0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