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동계는 지난 7월 기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던 법 개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시행령으로 일부 업무의 기간제한 마저 푸는 것은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에서 청소년 알바 10계명이니 뭐니 해서 최저임금 4000원을 챙겨 받아라, 초과근무 하면 50% 가산임금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애들한테 뿌리는 것을 보면 좀 어이가 없다.

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최근 해임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해임자들이 조합원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해명하라는 것.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10대 재벌 등이 직접 양대노총의 연맹 급들과 같이 실질적인 노사협상과 동시에 노정교섭을 하자고 제안했다. 대표자 회의 이후에도 노사정 6자 회담이 진행된다면 실질적인 3트랙 논의로 가자는 것이다.

$노동부 요양보호사 60만 명 \”노동자 아니다\”$

노동부가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며 4대 보험을 막아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회의결과에도 대표자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일단 노동부는 임태희 장관이 여러 번 밝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해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바꾸지 않았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에 노동부가 참여를 공식화 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싹을 자르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시국선언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간부 100여 명을 기소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