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후 한해 100만명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올해가 아직도 4달 이상 남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각종경제 지표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문제를 총괄하는 노동부 예산은 내년에 15.5%나 삭감된다.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농성 노동자에 살포한 최루액의 주성분이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이라는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최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루물질을 물에 녹여야 하는데 이때 잘 녹도록 하는 용매제로 디클로로메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노총이 산하 회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부가 그동안 지방노동청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자 중 70%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이번엔 지난 7월 1일 전후로 해고된 비정규직들을 만나 노동부 입장을 강조하며 처지를 하소연 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 송파구 서울 동부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을 만났다.
16일 국회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퇴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비정규법 시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다.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이 14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비정규법과 언론 관련법의 직권상정을 정식 요청했다.
김성희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현행 비정규법 유지론’을 두고 날 선 비판을 던졌다. 현행 유지론은 최악과 차악 중에 차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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