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이 2일 정부에 보내는 \'대정부 교섭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43만 5천명, 3,714억 원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45만 5천명에게 4,058억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344억원(8.5%)이 감소했다.
노동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정규법 시행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를 두고 비정규직 법 시행효과는 작다고 주장해왔다. 수습사원의 정규직화, 반복계약갱신자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자연적인 정규직화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해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7월 ‘비정규직 백만 해고설’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가 심의 과정 없이 개입 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노동기본권을 긴박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ILO 사무국이 위원장 구속 같은 사안도 아닌 노정 간 이견이 있는 사안에 소관위원회 검토도 없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업과 직업소개소 등록때 수수료가 사라지고 서울의 경우 고용보험 비가입 실직자도 생계비를 지원 받는다.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워크넷은 6일 기준 채용계획이 있는 공기업 55개, 대기업 95개, 우량 중소기업 55개 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초기화면을 통해 제공 중이다.
올해 6월 총파업을 놓고 임 위원장은 “아직 6월 총파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도 못할 파업을 하겠다고 ‘뻥카’는 안한다. 그러나 정부가 더 억압한다면 노동자 들은 언제든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임성규 위원장은 총파업을 선언하면 수백 명이 구속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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