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6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농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

[평화와인권] 2003년, 노동자들이 기다리는 것, 그리고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

조 문익 /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노동

클리핑기사

2003.01.15 14:48

[울산노동자신문] 안무자 부당해촉 계기로 노조결성 나선 우진수 울산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우리 울산시립예술단원들은 울산시로부터 임금을 받고 공연예술을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향유케 하는 노동자다. 따라서 우리가 노조를 설립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예술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노조는 언제 결성되었는가? 지난 9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구성, 19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며 25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울산문화예술회관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열번째로 합법적인 예술단체 노조로 등록됐다. 조합원은 현재 무용단 전원과 처용 연기팀 중 일부가 참여, 54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합창단과 관현악단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노조에 참여할지 여부를 이번 안무자 문제 해결을 보고 판단할 것 같다. □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울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최은희 교수(경성대)를 무리하게 해촉시킨 것으로 시작되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촉 통보는 임기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측이 임기 만료 이틀 전에 신임 안무자 원필녀씨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내쫓아 버린 것이다. 절차와 원칙이 무시된 채 짐도 싸지 못하고 쫓겨나는 안무자를 보며 우리도 언제든 안무자처럼 해촉(계약해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흔히 일반인들은 예술가들이 노조를 설립했다는 소식에

노동

클리핑기사

2002.10.15 14:00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 교육기획의 전문화로 노동자교육의 한계를 돌파하자

신재걸((가칭)한국노동자교육센터 준비모임) 노동조합 간부나 현장활동가치고 교육을 몇차례 안받아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년 정세와 투쟁방향, 간부의 역할과 자세, 우리 노동조합의 당면과제 등은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교육주제일 듯 싶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주제를 이수한 간부나 활동가라면 그 다음은 심화교육으로 넘어간다. 자본주의 경제와 신자유주의, 노동자의 철학, 노동운동사, 노동조합 조직론, 현장조직론, 산별노조론, 노동법, 노동자와 문화, 노동조합 일상활동, 노조 부서활동론 등등… 우리가 제목만 보아도 그 내용을 이제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오랜 기간 조합원교육, 간부교육, 활동가 교육 등의 이름으로 교육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들은 이제 노동현장에서 오랜 기간 반복 교육되면서 흡인력을 잃고 있고, 조합원 대중에게 식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노동자교육 현장의 많은 교육활동가들의 수고와 고민 속에서 실행되어온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대상의 상태와 조직의 상황, 노동운동의 제반 조건 속에서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는 교육기획의 전문성과 연구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내가 기획한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 과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노동조합에서 내가 교육사업을 기획한다면? 현장활동에서 학습소모임을 조직해서 학습계획을 짠다면? 이런

노동

전주희

2002.09.25 13:02

병원 노동자 “제발 또 때려서 잡아가라”

민주노총 11월 10일 최소 10만 집결 명동성당 사거리 격돌[리얼플레이어]명동성당 사거리 격돌[윈도우 미디어]

노동

참세상뉴스

2002.09.15 11:47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의얼굴]전주 동아자동차운전학원노조 김형우지부장, 이태식 사무국장

김종섭(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동의와 단결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동아자동차 운전학원 노동조합은 조금 다르다. 중간관리자의 권위주의, 사용자의 전횡에 대해 노동자들의 인격을 지켜내고자 하는 현장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했다. 그때를 회상하는 김형우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사용주와 노동자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이 조합원들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결성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해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순간 이 싸움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바로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벌써 1년이 되었다. 요구도 단순하다.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동조합활동 보장하라!’ 천막농성이 장기화되고 15명으로 시작된 노동조합 활동이 1년을 경과하면서 지금 남아 있는 조합원은 단 둘뿐이다. 이태식 사무국장은 “난생처음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 조합원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험해 보았던 그러한 상황이 동아자동차 노동조합에도 그대로 복사되는 순간이 아닐까? 올 새해가 시작되면서 김형우 지부장은

노동

전주희

2002.08.28 14:14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 여름캠프

7월 27일 오후 7시, 정자 바닷가에서는 ‘휴가 그 처음을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라는 주제로 2002년 울산노동자 여름캠프가 열렸다. 행사는 여중생 신효순?심미선양 사망 관련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됐고, 상영 직후 대책위의 투쟁 경과와 의의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그 후 프로그램은 문화공연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공연은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술 문화의 일그러진 자화상에 대한 얘기와 함께 노동자다운 술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얘기와 ‘희망의 노래’로 시작했다. 다음 순서로 최근 효성 해복투 박금순 의장에게 가해진 용역경비들의 성폭력 사태가 퍼포먼스로 진행됐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성폭력 대책위의 발언도 있었다. 이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신 글이 낭독되고 참가자들은 하반기 그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사노라면’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모두의 노래, 그리고 대동놀이가 진행됐고 이날 행사는 끝을 맺었다. 이번 행사에 200명 정도의 울산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반기 투쟁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동지애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것 같다.

노동

클리핑기사

2002.08.09 9:58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의얼굴]15세에 죽어간 노동자 문송면

문송면군의 죽음으로부터 14년. 지금도 죽음의 행렬은 끝날 줄 모른다

문화

전주희

2002.07.31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