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다산인권] “노동자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경기본부(본부장 이상무)는 14일 오전10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노동자 편파구속, 수사와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간부들에 대한 구속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상무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지역 내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사태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인권`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공안검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편파구속사태는 전혀 변함없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기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로 용인 한원CC사태와 관련하여, 용역깡패들과 사측남성들에 의해 여성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측에 대한 구속은 고사하고 노동조합활동가 3명을 구속하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본부는 평택지청의 경우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김은천사무처장에 대해 이미 지난 사항인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데 이어 부의장 현호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며칠 후 사건 하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조차 기각되자, 17일 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비슷한 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 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김용환 당원을 비롯한 김지태, 김동수 등 많은 사람들을 구속 또는 검찰이

노동

다산인권센터

2004.10.15 14:20

[울산노동자신문] 울산 구몬학습지 교사들, 동료교사 과로사 계기로 투쟁에 떨쳐 나서다

4년 경력의 학습지 교사, 이정연씨의 과로사 지난 4월 19일 학습지 교사로 4년을 일해왔던 이정연씨(구몬학습 동울산지국)가 호흡부전, 경련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한지 사흘만에 사망하였다. 올해 나이 스물여덟, 한창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사망진단서에 병사라는 기록을 남기고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교사가 사망한 후 동료교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이교사가 관리하던 과목수가 실제 회원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교사가 회비를 납부해 온 과목수는 모두 204과목이었는데 인수인계된 과목은 47과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머지 134과목은 속칭‘가라’(회비대납회원)였다는 사실이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 즉 한달에 134과목에 해당하는 400만원가량을 이교사는 회사에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교사의 한 달 통장에 입금되는 임금은 약 250만원 정도. 임금을 몽땅 합해도 나머지 150만원 가량은 다시 회사로 입금을 시켜야 했던 것이다. 매달 400만원가량을 회사에 갖다 바친 지 6개월 후 빚은 1천5백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죽음의 원인은 “부당한 영업실적 강요, 억압적 노무관리, 장시간 노동”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교사와 같이 근무하던 동울산지국 구몬학습 교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평소 이교사가 지국관리자들에게

노동

울산노동자신문

2004.07.01 13:29

[클리핑]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등돌린 노동청

서울대병원 간병인노조,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한 노동청 강력 규탄 노동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을 묵살해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낮 12시 서울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과공공병원으로서의제자리찾기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노동청을 규탄하고 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에서 △유료소개소에 대한 불법공급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노조가 운영하는 무료소개소 추진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지난 25일. 그러나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공권력 투입 요청으로 농성 중이었던 노동자 16명은 강제연행 됐다. 공대위는 ‘불법근로자공급업체’ 적발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인을 공급받아 온 서울대병원과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요구해왔다. 최정남 조합원은 “사태 해결을 약속했던 노동청장이 불과 며칠 뒤, ‘다른 병원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서울대병원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했다”며 노동청장의 ‘말 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다던 노동청장이 서울대병원에 시정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등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3.03 0:00

[클리핑]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열사가 되어버린 이름, 박일수. 인간임을 포기해야 하는 ‘현대왕국’ 하청노동자의 절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분노로 쓰여졌다. 악랄한 자본의 차별은 모멸감을 넘어 하청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정규직노동자의 반밖에 안되는 임금은 뼈 속까지 시린 빈곤으로, 밤낮 가릴 것 없이 이어지는 연장근로로, 빗속에서도 고압 전기줄을 목에 감고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현장으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갔다. 그러나 노조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면 하청업체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탓에 하청노동자들은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도리밖에 없다. ‘단결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노동법은 하청노동자들 앞에서 멈춰버렸다. 거대한 현대왕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이러한 하청노동자들은 만 5천명. 전체 노동자의 1/3에 달한다. 이는 2002년에 비해 6천여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싼값에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려는 자본의 탐욕이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폭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이용해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21 0:00

[사회화와노동] 노동자계급 내부의 단결과 연대로!

- 고 박일수 동지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노동

사회화와노동

2004.02.19 18:24

[인권하루소식] “가시적 성과 없어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③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이호영 씨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20 8:34

[클리핑] 이용석 씨 장례식 38일만에 치러

비정규직 철폐 뜻 받들고 ‘전국 노동자장’으로 “살아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가버린 사람아… 편히 잠드소서…” 10월 26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고(故) 이용석 씨의 장례식이 8일,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뤄졌다.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노사간 합의가 지난 6일 성사됨에 따라 고인이 운명했던 10월 31일로부터 38일이 지난 이날에서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다. 노동자장에는 7백여 명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비롯해 노동자와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하여 고인의 넋을 기렸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이 당연시되고 비인간적인 삶이 강요되고 있다”며 “당신이 몸을 살랐던 비장한 각오로 그 뜻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강민조(현 유가협 회장) 씨는 “자식 잃은 부모는 평생 그 슬픔과 눈물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힌 뒤 참가자들에게 “죽어서 열사가 되지 말고 차라리 살아서 투사가 되자”고 호소했다. 고인의 형인 이병우 씨는 “홀어머니 남겨두고 떠난 동생아, 다음 세상에 다시 형제로 태어나 못 다 나눈 정 마저 나누자”며 흐느꼈다. 이병우 씨의 애절한 외침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2.09 0:00

[인권하루소식] 죽음과 침묵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용석 씨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였다. 아주 예외적으로 일시적인 일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자를 물건처럼 썼다 잘랐다 하는 ‘비정규직’이란 고용형태가 비인간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유업무를 갖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매년 새로 계약서를 써야 했고 적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재료비로 책정됐다. 관리자들은 ‘태생이 다르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일쑤였다. 이용석 씨는 “우린 마치 인간이 아닌 재료처럼, 필요한 기계로만 인식되어 있다”고 이러한 현실을 한탄했다. 이는 다름 아닌 비정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곳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를 보는 노동자 중 32%가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기본 업무량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공단 측은 신규 채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하고 현재의 비정규 노동자도 정규직화하라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1.29 1:56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15 0:00

[인권하루소식]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 완성 앞둬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들의 벼랑 끝 외침은 2002년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처절하게 드러났다. 이들 레미콘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영화, <노동자다 아니다>가 곧 완성을 앞두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업실에서 최종 편집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미례 감독은 첫 작품 <해뜨고 해질 때까지>에서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보여준 바 있다. 이농해 와서 일용직 노동자로 평생을 산 김 감독 아버지의 삶이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IMF 당시 시나리오 공부를 하고 있던 김 감독은 당시 가장 먼저 거리로 내몰린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영화의 방향도 극영화에서 기록영화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1차 편집본 시사회를 마친 후 김 감독은 다시 힘겨운 재편 작업에 들어갔다. 작품에서 ‘레미콘 노동자들의 박탈당한 노동자성’을 드러내고,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서서히 단단해지는 레미콘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루 담아내고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6.2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