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코뮌영상]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창립대회 (선언문 전문)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창립대회 일시: 2013년 3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금속노조 회의실 진짜 사장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라! 바우처 No! 월급제 Yes!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출범선언문] 활동보조인의 권리는 활동보조인의 힘으로! 2007년 장애인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의 결과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하나의 직업군이 만들어졌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이 그 이름이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곁에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다. 외출하는 장애인의 곁에 예전에는 자원봉사자와 가족이 있었다면 이제는 활동보조인이 그와 함께 가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보람과 긍지도 잠시,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바우처에서 잘라주는 쥐꼬리만한 수당 등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이직을 고민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꼬박꼬박 내는데 산재신청이라도 할라치면 퇴화현상이라고 퇴짜를 놓는다. 복지부가 나서서 노동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건 이제 정부조차 인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차량활보, 가족노동 등 지침에 없는 활보를 수시로 강요받지만 복지부가 하는 말은 “지침대로” 한마디 뿐. 이렇게 열악한 조건으로 남성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