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율적 상급단체 결정에 제동을 걸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월 단위로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고에 몰리거나 노동 3권을 보장되지 않아 노조가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 법만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물리력을 얻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다. 경영주의 후진적 노사관이 노조를 투쟁으로 모는 격이다”
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보다 항상 많았다. 한때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으로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 노동부 공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주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서울시는 14일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공포해 시행 중이라 밝혔다.
6월 1일 지엠이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하였다. 지엠은 1908년 설립되어 1931년부터 2008년 초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의 자리를 지킨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다
“누적된 문제임에도 경기침체를 틈타 언론에 의도적으로 근무형태 변경 건을 흘려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 \"구조조정 계획이 무엇인지 노조에 밝히지도 않았다. 경영개선 방침발표는 하지도 않고 노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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