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조 탄압이 역설적으로 투쟁과 단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투쟁수위와 방법을 둘러싼 ‘차이’를 통합해낼 지혜와 함께,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 생리의 힘이 절실하다.

돈 중심의 돈 사회에서 돈 벌려고 돌아버리는 연구 보고서를 만든 교수님들만 어디 욕할 일인가? 또 법무부나 보건복지부만 손가락질해서 무엇 하겠는가? 제 정신 못 차리고 돈질만 하는 돈 공화국의 돈 황제를 몰아내야지.

2004년의 일입니다. 학습지 회원을 늘이라는 회사의 강요에 시달리다 1천5백만 원의 빚을 남기고 숨진 이정연 씨. 이정연 씨는 국어, 영어, 수학 등 7개 과목을 맡아 204개의 수업을 진행하여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율적 상급단체 결정에 제동을 걸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월 단위로 소속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해고에 몰리거나 노동 3권을 보장되지 않아 노조가입을 하는 사업장이 많다. 법만으로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물리력을 얻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다. 경영주의 후진적 노사관이 노조를 투쟁으로 모는 격이다”

노동부가 26일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칠 경우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최근 수년간 공공부문 사업장의 파업과 일자리 확대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민주노총보다 항상 많았다. 한때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으로 한국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던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라 노동부 공식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