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실정의 근원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었다면, 한미FTA, 공기업 민영화, 금융화,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실하게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후보가 실정을 극복하고 번영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선 정국은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결정 소식은 이랜드, 아프간 사태 등 중요한 계급투쟁 사안들을 일거에 흡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그것을 추진한 여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대선 유.불리 주장은) 허상에 불과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선용 이벤트\' 주장을 일축했다.
만일 종전협정 체결이 현실화 될 경우 그 정치적 성과가 누구의 공으로 돌아갈 지는 자명하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누구에게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라줄 지는 미지수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반응은 명확히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대선용 이벤트\'라며 반발했고,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 등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홈에버 상암점 점거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뉴코아 강남점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 사태가 빚어지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노동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동의.다산 부대는 의료와 구호 지원을 위한 비전투부대이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활동도 마무리 과정에 있다\"고 사실상 \'즉각 철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집권 이후부터 집요하게 정책이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인신공격을 해오던 언론들이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구국의 결단\'이라고 쓰면서 대통령을 띄웠다\"며 \"나는 그날 아침 눈물을 흘렸다\"며 \'골수친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열린우리당 탈당 러쉬. 한국 정당 역사상 가장 무소속이 많은 국회가 되었다. 100년을 가겠다던 열린우리당 창당은 그 시작부터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걱정영상에서는 향후 권력재편을 위한 보수정치 세력의 탈당 행태를 가볍게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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