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2월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노총의 공동투쟁이 체 본격화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게 됐다.
사용자에 유리한 건 '냉큼', 노동자에 유리한 건 '나몰라'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합의사항 계속 뒤집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 민주노총 중앙임원과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등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지난 5월3일 최선정 노동부장관과 만났으나 최장관은 역시 "구체적인 이야기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오는 9일 노사대표를 배제하고 공익위원(15명) 전체 회의를 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이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노사단체를 만나 설명하 고 의견을 듣는 한편 청와대, 여야 3당, 정부 등에도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사정위가 11일 상무위(위원장 안영수) 회의를 열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관계법 조항의 존폐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절충에 실패, 오는 15일 열릴 노사정위 본회의에 논의결과만 보고키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1일 3기 노사정위가 출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무리하게 시행령을 의결하고 3기 출범을 서두를 경 우 현재 3기 노사정위를 두고 노·사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출범을 더욱 더디게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26일, 6월중 노사관계제도개선위를 설치, 이후 노사정위로 흡수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늦어도 7월중으로 3기 노사정위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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