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대화를 발목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이 소위 ‘강경파’라고 부르는 현장파부터 ‘온건파’로 분류되는 국민파까지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화 브리핑을 열고 “노사정 대화 실제 내용에 진전은 없다”면서도 “어쨌든 지난 2차 대표자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사회적 대화 합의안을 만들자는데 모두 동의했다. 진전 없다고 판단해도 6월 말까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서 선제적으로 양보한 것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뭘 내놓을지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의 양보를 강조한 셈이다.
정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 워크숍에서 ‘임금인상 자제’, ‘파업 자제’ 등이 담긴 기초안을 제시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국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비정규직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에 합의했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위 앞에서 야합 무효를 선언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야권 후보의 노동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두 후보 모두 노사정간 사회적 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공통으로 내놓았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타임오프 기준이 날치기 통과된 5월 1일 아침, 한국노총 노동절 마라톤대회에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앉았다.
한국노총이 밖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와 모종의 협잡에 의해 합의를 했지만 어떤 내용도 얻은 게 없는 데 그것을 합의서라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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