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28일로 예정됐던 김대중 대통령과 노사정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올해 정기국회가 교원노조 법제화와 실직자 노조 가입 허용, 경제 청문회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처리 하지 못한 채 폐회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름아닌 법무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실업자들의 가입을 허용하는 산업별 노조 체제는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제도이고 실업자들은 사회불순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간부와 대기업노조 위원장등 노동자 20여명이 구조조조정 관련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전교조 합법화, 삼미특수강 노동자 고용승계 등 노사정·노정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오늘 12월 18일 아침 8시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별관)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2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8일이 지나서도 계속 단식농성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내주 월요일 노조와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일자리를 위한 동맹'을 구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선 거 때 사민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노사정 3자 연대가 본격적인 시험 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