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MB)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또 지난 서울시장 당시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시장실에 4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매우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MB가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호화청사 질책론은 MB의 새삼스러운 긴축정책이나 일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이 있다. 선거를 의식한 여론무마용 성격의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최근 호화청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성남시청(3222억원), 충남도청(3277억원), 경북도청(4073억원), 부산시청(2640억) 등등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국고까지 탕진해가며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호화청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토건자본들과 정치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들의 야합에 극도로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겠다는 것이 MB의 정치적 판단인 듯 하다. MB의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