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특집-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에 인권은 없었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특집-다른시각 다른분석] 평택에 인권은 없었다

하주영/오늘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지난 4,5일 평택에서 있던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5일의 행정대집행 상황과 현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문제점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홍석만/며칠전인 5월 10일에는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당시 인권침해에 대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번째 영상- 5월 10일 기자회견 영상 ————————— 하주영/네, 1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영상을 보셨구요. 좀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 위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인 조백기씨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백기/안녕하세요. #1. 민주주의 말살, 인권 유린의 현장 하주영/5월 4,5일 당시 상황들을 보면 시위대가 경찰 뿐만 아니라 군인과도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많은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면 몇가지 말씀해주세요. 자막: #1. 5월 4-5일 평택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조백기/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5월 4일 110개, 1만 3천여명의 전의경 중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응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주체로 나서서 각종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경찰은 직접 길을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평택을 중심으로 본 지역과 노동 운동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평택을 중심으로 본 지역과 노동 운동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이번 다른 시각은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홍석만/ 이번 시간에는 지역현안에 있어 노동운동의 연대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운동을 중심으로 지역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주영/ 평택이라는 지역적 공간 안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 졌다고 합니다. 지역과 노동운동은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 걸까요? 홍석만/ 그럼 우선 영상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 도입영상 ———————————————————– #1. 평택에서의 노동운동 홍석만/ 오늘은 전 민주노총경기본부 부본부장 양동규씨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규/ 안녕하세요. 하주영/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반대 투쟁이 일고 있는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평택지역에서 노동운동이 결합했던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동규/ 경제자유구역저지 투쟁, 에바다복지재단 민주화투쟁,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저지투쟁을 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평택 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총파업을 조직하여 추진을 저지 한 사례다. 노동문제와 직접 관련된 노동법 투쟁에서는 총파업을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 개발을 넘어 평등으로, 김종철에게 서울을 듣다.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 개발을 넘어 평등으로, 김종철에게 서울을 듣다.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이번 다른 시각은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홍석만/ 오늘은 특별히 민주 노동당 서울시 예비 시장 후보이신 김종철 후보를 모시고, 서울의 진보에의 길을, 이번 선거와 더불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김종철 후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철/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시작부터 갑작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사실 민주노동당 이번 선거 대응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색깔도 없고 여러 당들과 공약도 비슷한 거 같은데요. 여야의 4당들이 대부분 여성위주라던가 환경이나 생태위주 서민위주의 공약을 내면서 다른 당들과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첫 질문 이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저희는 많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부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이고 강금실 후보고, 오세훈 후보고 서민을 위한 정책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얘기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수단을 얘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누구로부터 그걸 걷을 것인지 아니면 의료라던가 교육이라던가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 5·31 지방선거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 5·31 지방선거

하주영/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방송부터 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라는 화두로 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은 5·31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홍석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일 텐데요. 실제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5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제가 주민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구요. 이는 언론에서 서울시장 후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주영/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보시고, 지방선거시민연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4대 입법과제 —————————————————————– 하주영/ 오늘 자리에는 지방선거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오관영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1. 주민소환제 등 지방자치 관련 법 개정 하주영/ 이번 4월 국회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소환제라던가 지방자치관련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관영/ 첫째, 자치의 기본은 주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임. 주민소환제도는 이러한 주민참여제도의 하나임. 둘째, 소환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지역담론과 현실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지역담론과 현실

하주영/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고 얼마 후에 5·31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죠. 홍석만/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풀뿌리 보수주의가 횡행하고, 주민자치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듯 합니다. 하주영/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역에서 진보의길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부는 지역담론과 현실인데요. 홍석만/지역이란 과연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지역운동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도입영상 —————————————————————– 하주영/ 오늘은 공간연구집단의 임동근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동근/안녕하세요 하주영/ ‘지역’이라고 하면 ‘지방’, 서울이 아닌 ‘주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나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미 다시 생각해보기 임동근/ 글쎄요.. 굳이 그렇게 정해진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라는 게 사회적이니까 ‘지역운동’ 하면 사람들이 받는 비슷한 느낌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와 대립되는 ‘지역신문’ 혹은 ‘지역소식’이라 말할 때의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중앙’이 핵심이고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자본’의 세계화를 ‘변혁’하는 대안미디어의 반란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자본’의 세계화를 ‘변혁’하는 대안미디어의 반란

하주영/ 이번 순서는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라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홍석만/ 저도 그 포럼에 기획자로 참여했었는데요. 이틀간의 국제포럼에서 세계화 시대의 대안미디어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이 쏟아졌는데, 우리들 역시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는 보다 “민중적”인 방송을 지향하며, 주류로 편입되지 않는 대안미디어로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아왔는데요. ^^;;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홍석만/ 오늘 개편 첫방송은 우리사회 대안미디어가 나가야할 길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안미디어 포럼이 진행된 모습, 함께 보시죠. ———————— 도입영상 –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2006년3월31-4월1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변혁의 세계화와 대안미디어\” 이 국제포럼은 인터넷 언론, 방송 등 대안언론을 분석하고, 대륙별, 언어권별 장벽을 넘어 국제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또한 현안이 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공동대응 계획도 논의하였다. 마이클 앨버트, Znet 편집장(미국) /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Rebelion 편집장(스페인) / 오이완, Inmedia 공동 편집자(홍콩) / 에반 핸쇼라스, IndyMediaCenter(미국)에서 초청되어 왔고,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주최하였다. ————————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선거를 위한 본말 전도, 인터넷 실명제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선거를 위한 본말 전도, 인터넷 실명제

홍석만/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 입니다.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인터넷 실명제,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실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정책, 한 두 번이 아니라지만, 국민의 당연한 기본적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정부에 대해서는 익숙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자유와 말할 권리를 말살하는 인터넷 실명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거지는 문제들, 오늘 그 실체와 문제점에 대해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민주 노동당 정책 연구원이신 윤현식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시작부터 헤맨 인터넷 실명제 홍석만/ 인터넷 실명제가 이뤄져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되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까지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등의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다가, 올해 공직선거법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현식/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 및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명을 인증하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조치의 미비로 인해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인가?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인가?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민주노동당을 배재한 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어째서 당사자들인 비정규직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7일 국회 환노위에서의 영상과 이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선포식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도입영상 : 2월 27일 날치기를 중단하라 (국회 환노위 영상) 등 —————————————————————– 홍석만/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김혜진 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혜진/ 안녕하세요. #1.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그 이후 홍석만/ 지난 2월 27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 개악안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김혜진/ 개악안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이 법안은 반드시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늘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년마다 해고를 해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안이라는 겁니다. 비정규법안의 문제점 : 2 년간 마음대로 기간제 사용 가능, 무한정 기간제 가능 홍석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조금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동북아는 미국의 앞마당?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동북아는 미국의 앞마당?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동북아는 미국의 앞마당?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발표했던 공동성명의 내용을 아십니까.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라던데 지난 주 3월 9일에는 1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미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무효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먼저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 도입영상 : 3월 9일 기자회견 —————————————————————– 홍석만/ 오늘 함께 얘기나누실 분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팀장님, 안녕하세요. 오혜란/ 안녕하세요. #1.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홍석만/ 먼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혜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가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이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었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붙박이군으로 있던 주한미군이 동죽아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한반도 안팎을 들락거리는 군대로 성격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석만/ 그 내용이 관철되게 된다면 동북아 구도에 어떤 식의 재편이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성폭력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

[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성폭력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저번 2월경 발생했던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다시 부상한 성폭력 방지 대책,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방지 대책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우습지만, 그 방법도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나선 전자 팔찌 건, 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성추행과 더불어 그 의미는 흐려지기만 하는데요.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인권의 의미까지 흐리게 하는 방지 대책, 오늘 다른 시각에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방지 대책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미류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효과 없는 성폭력 방지 대책 홍석만/ 이번 성폭력 관련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면서, 봇물 같이 쏟아지고 있는 방지대책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류/ 최근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전자팔찌, 화학적거세 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야간통행을 금지하자는 얘기들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팔찌가 가장 대두 되고 있지요. 홍석만/ 네, 확실히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전자 팔찌라고 부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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