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2004.10.22 10:43

[다산인권] 국제공동반전행동 수원대회 개최…“파병 철수” 한목소리

지난 17일 오후2시 수원역 앞에서 수원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야만적인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군의 즉각철수’를 요구하는 ‘국제공동반전행동 수원대회’(이하 수원대회)가 열렸다.

국제

2004.10.22 10:39

[다산인권]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진정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조사를 받으러간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신고에 의해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간 일이 발생했다. 필리핀인 메이씨와 캐롤씨는 퇴직금 320만원을 지급 받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진정 했고, 9월 24일 1차 조사에 회사측이 출석하지 않아 지난 7일 2차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동한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끌려가 현재 화성이주노동자보호소에 갇혀 있다. 2차 조사 당시 메이씨 등은 회사 사장이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동안 일거리가 없어 비행기표를 살 돈도 없어서 퇴직금만 받으면 귀국하고자 몇달째 퇴직금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7일 이들과 동행했던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출입국관리소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간 것에 대해 이 사건 담당자인 우경화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자 ‘내가 신고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건 등으로 수많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원노동부를 방문했지만 담당근로감독관이 출석 중인 진정인을 현장에서 신고하여 잡아가게 한 일은 처음”이라면서 “ 다른 근로감독관들에게 전화문의를 해 본 결과, 진정인을 신고하여 잡아가게 하는 일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메이씨는 보호소 내에서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한국이

2004.10.15 14:21

[다산인권] “노동자편파수사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경기본부(본부장 이상무)는 14일 오전10시30분 수원지검 앞에서 ‘노동자 편파구속, 수사와 공안탄압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른 노동자들과 민주노총간부들에 대한 구속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상무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지역 내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사태가 비상식적으로 진행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인권`반통일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공안검사들의 노동자에 대한 태도와 편파구속사태는 전혀 변함없이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경기본부는 이날 구체적인 근거로 용인 한원CC사태와 관련하여, 용역깡패들과 사측남성들에 의해 여성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측에 대한 구속은 고사하고 노동조합활동가 3명을 구속하는 등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본부는 평택지청의 경우 민주노총 평택지구협의회 김은천사무처장에 대해 이미 지난 사항인 집시법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시킨데 이어 부의장 현호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며칠 후 사건 하나를 추가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조차 기각되자, 17일 후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비슷한 건에 대해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반 인권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민주노동당 김용환 당원을 비롯한 김지태, 김동수 등 많은 사람들을 구속 또는 검찰이

2004.10.15 14:20

[다산인권] 국가보안법 폐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국보법폐지국민연대, 10월23일부터 11월14일까지 총력투쟁 계획 지난 12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후 4가지 대안을 발표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3일 오후 1시에 열린우리당의 보완입법안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국민연대는 10월23일 오후5시에 광화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11월14일까지를 국가보안법폐지 총력투쟁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대는 30일을 ‘수구냉전 한나라당 심판의 날(가칭)’로 설정하고 각 단체별로 反한나라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2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며 매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투쟁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 투쟁에 즈음한 11월6일 국가보안법 폐지 2차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해서 대규모 철야농성도 예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폐지의 문제는 더 이상 정쟁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11월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를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민연대는 12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사회

2004.10.15 14:18

[다산인권] CCTV 확대 설치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서울 강남구 CCTV관제센터 설립 이후, 서울 전역 CCTV확대 설치 계획 발표와 더불어, 경기도 전역의 CCTV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4일 서울의 25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2개 자치구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하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범죄 다발지역에 방범용 CCTV 5대씩을 설치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맡기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다산인권 181호(9월2일자)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과연 현재의 CCTV 설치가 국가인권위의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보호 침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지역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설치장소에 알림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구별 5대씩의 CCTV를 설치하는 데 소요될 100억의 비용을 강남구와 각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강남구 자치비용을 시민 인권침해 부분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CCTV 설치에 쓴다는 것은 서울시 전시행정의 단적인 모습이다. 또한 지난 11일 부천중부경찰서와 부천시는 범죄 발생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에 방범용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6억 9천여만원의 설치비와 1억

사회

2004.10.15 14:16

[다산인권]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민중 법정에 세운다

9월 21일 청와대앞. 이곳을 출발해 전국을 돌며 평화와 민중재판운동의 씨앗을 뿌렸던 김재복 박기범과 단식 순례단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 17일 전 단식순례를 떠나면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역과 고장을 돌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다시 이곳 청와대에 들어오겠다.’ 그 말은 현실이 되었다. 여수, 공주, 춘천, 시흥 등 여러 지역을 돌며 단식 순례단은 부시 블레어 노무현의 전쟁범죄를 민중의 법정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고,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 민중재판운동의 발기인으로 선뜻 참여해주었다. 파병을 반대해 58일째 이어오던 김재복의 단식과 44일째를 이어오던 박기범의 단식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단식 순례단이 뿌린 평화의 씨앗은 전범 민중재판운동의 밑불이 되었다. 그러나 순례단이 청와대로 다시 들어오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1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두고 경찰은 집회성격이 짙다며 사람들의 참석을 일일이 가로막았고 결국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2시가 되어서야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단식 순례단의 험난했던 일정이 소개되고, 김재복 박기범은 각각 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하는 기소 이유서를 읽어나갔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소의 까닭은 지금도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이라크 인들의 시신이 그것입니다.(중략)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제

2004.10.11 18:52

[다산인권] 삼성 SDI, 사측탄압 증언 노동자 정문 밖으로 쫓아내

삼성SDI 수원사업장이 위치추적피해노동자에게 가혹할 정도의 탄압을 일삼고 있다. 위치추적 고소인 중 유일하게 현직 직원으로 남아있는 삼성SDI수원사업장 강재민씨가 지난 4일 오전 사측의 탄압에 대해 방송사 인터뷰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간부들로부터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듣고, 정문 밖으로 쫓겨났다. 강씨는 3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낸 이후 사측으로부터의 작업장 1m내 감시, 미행, 조직적인 따돌림 등 탄압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방송 다음날인 4일 출근하자마자 사측 간부들은 강씨에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냐?”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집에 가서 해결하라” 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급기야 근무 중인 오전 11시40분께 3명의 대리급 직원들이 강씨를 정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강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측에서 고소취하를 강요하며 이루말할 수 없이 탄압했지만, 그래도 정문 밖으로까지 쫓아낼 줄은 몰랐다”면서 “삼성은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날 지역 삼성노동탄압분쇄경기공대위 활동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강씨에 대한 탄압은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삼성SDI 수원사업장은 5일 밥을 먹기 위해 사내 식당으로 들어서던 강씨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2004.10.11 18:49

[다산인권] “한원CC 경기보조원, 인권침해 당해”

3개월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용인 한원CC 경기보조원이 용역경비업체 직원들과 사측 남성직원들로부터 성폭력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용인경찰서가 한원CC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다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 등 경지지역 5개 단체로 구성된 한원CC인권침해실태조사단은 지난 6일 한원CC사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사업장인 한원CC에서 경기보조원들이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다수가 부상을 입고, 성폭력 폭언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7월23일 새벽 4시께 투입된 용역경비업체직원들이 “밑(여성의 자궁을 지칭)을 찢어 버리겠다” “애기를 죽여버리겠다” “전과만 없었으면 니네들 다 죽었을 거다”라는 등 경기보조원들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이라는 점을 노려 가한 성폭력 폭언으로 대다수의 경기보조원들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지난 9월30일 용역경비원들과의 대질심문을 앞두고 경기보조원들이 “용역경비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 나중에 무슨 해꼬지를 할지 정말 두렵다” “나를 기억하면 어떡하나…” 등 용역경비원들의 보복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조그만 소리에도 심장이 뛰는 등

2004.10.11 18:47

[다산인권]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지난 19일 노동사목회관에서 ‘노동과 차별’을 주제로 한 제4회 반차별포럼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여성노동과 차별을 ▲성적 차이를 통해 노동권을 재구성해보고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해결방안과 쟁점을 고민해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조주은강사(여성학)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친절하고 상냥하도록 강요당하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감정’노동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감정노동은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면서 정당한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여성노동의 차별사례들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여성노동에서의 차별을 끊어내기 위해서 여성들이 수행해온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국가와 기업에서의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속에 내재돼 있는 폭력(차별)에 대한 자기 성찰과 실천부터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