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26일 경기민중연대 창립대회 갖고 출범

민주노총경기본부, 전농경기도연맹 등 경기지역 노동, 농민, 청년, 학생 단위가 참여하고 있는 경기민중연대가 26일 오후 4시 경희대 수원캠퍼스 사회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 조직으로 정식 출범했다. 지난 2001년 3월 경기민중연대준비위원회로 출발해 경기지역에서 민중생존권, 노동기본권 쟁취, 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매년 경기민중대회를 개최해왔다. 경기민중연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평택미군기지확장 이전은 예속적 한-미동맹으로 인한 모든 불행을 평택민중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노무현정권은 1000만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경제의 근간인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의 반민중적 정책을 규탄하면서, 경기지역 제 민중진영의 연대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대의원대회를 갖고, 공동대표로 이상무민주노총경기본부장, 한도숙 전동경기도연맹의장을, 감사로 조환구 민주노총경기본부 부본부장, 이근남 전농경기도연맹부의장, 김영기변호사(법무법인 다산)를 선출했다. 경기민중연대는 하반기사업으로, 민중생존권쟁취투쟁, 미군기지평택이전저지투쟁, 이라크파병철군투쟁, 식량주권사수투쟁,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을 정했다. 구체적 일정으로는 우선 9월10일 식량주권범국민대회 대회 결합, 10월에 국가보안법 폐지 경기지역 문화제 개최, 11월 전국민중대회 참가, 12월 경기민중대회 개최가 계획되었다.

사회

다산인권

2004.08.27 14:20

[다산인권] 국가신분등록제 전면 개편돼야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하여 만인 진정인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개인 식별번호이다. 또한 한 번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동안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한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의 문제와 개인정보인권침해가 문제되어 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대표는 “주민등록번호는 쓸 때마다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고 있는데도 너무나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어느 곳에서나 규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일상적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사례를 빚고 있다”면서 “이번 진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혜 언니네 대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구분을 표기하는 것은, 스스로가 남성/여성/트랜스젠더/동성애자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자신 스스로가 판단하여 스스로의 생활과 삶을

사회

다산인권

2004.08.27 14:18

[다산인권] 인권단체들, 전범민중재판 제안

인권활동가들이 이라크전쟁과 파병정책에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하기 위하여 전범민중재판을 제안했다. 지난 25일 평화인권연대, 대항지구화행동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이 주최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운동 준비 간담회’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현재 전범민중재판운동은 새로운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의 형성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반전, 반세계화, 평화운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운동이다.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 김명수 상임활동가는 “전범 민중재판운동은 파병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단죄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에게 있으며, 정부의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운동”이라며 전범민중재판을 제안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민주연대 최재훈활동가도 “국제 전범 민중운동은 이라크 전쟁 기간동안에 미영 연합군과 그 외 동맹군들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반인도적, 반평화적인 전쟁범죄 행위들의 진실을 명확하게 정리된 증거자료로 남김과 동시에, 이 전쟁의 추악한 목적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전범 민중운동의 동향을 소개했다. 최활동가는 “이 운동이 법정의 형식을 띠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

다산인권

2004.08.27 14:15

[다산인권] 삼성본관앞 1인시위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한 사건과 관련, 22개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노동자감시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2일부터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첫날 1인시위에 나선 노영란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미 20여명의 삼성노동자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삼성측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미지에 엄청 신경을 쓰는 삼성측에서 ‘삼성측의 소행’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침묵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삼성의 연관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삼성측은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삼성측이 조속한시일 내에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우선 이달 말까지 1차적으로 삼성본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후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계획이다.

사회

다산인권

2004.08.06 17:26

[다산인권] [인권단상]또다시 정보인권침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경찰

최근 경찰은 동료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켰다.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했다. 당시 길거리 전봇대에 붙어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6인의 수배전단지에는 개인의 사진 및 현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6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각종 사이트 가입과 사이버 범죄에 이용됐다.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누구나 맘만 먹으면,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각종

사회

다산인권

2004.08.06 17:24

[다산인권] “우리 모두에겐 전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일 아침 7시. 성남공항에서 젊은이들을 태워 부랴부랴 이라크로 떠나는 대한항공 비행기의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비행기 날개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한없이 작은 나의 존재가 초라해질 뿐입니다. 그들은 ‘이라크 재건’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라크로 갔습니다. 아니 보내진 것이지요. 몇 명이 갔는지 앞으로 언제 몇 명이 이라크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장병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방송사와 언론사는 펜을 놓아 버렸습니다. 아예 보도를 ‘자제하겠다.’는 광고까지 버젓이 실립니다. 오늘은 어처구니없는 소식이 더 들려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라크 등 중동의 위험지역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급기야 말 안 들으면(?) 벌금, 과태료 부과와 여권을 무효화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꼴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이라크 파병국들이 “납치범과 협상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선일씨가 납치되었을 때 이미 한국정부는 “테러범과 협상 없음”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는 성명서까지 채택해서 발표한답니다. 이미 정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평화교육센터건립을

국제

다산인권

2004.08.06 17:22

[다산인권] 민주노총경기본부장 단식농성 돌입

용인 한원CC 폭력사태와 관련해 이상무 민주노총경기본부장이 지난 2일부터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본부장은 △한원CC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원직복직 △무차별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 △경찰의 노사개입 금지 △ 노동부의 사측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을 요구하면서 한여름 뙤약볕 아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원CC 경기보조원 용역으로 전환 강한 반발 최근 한원CC는 사측의 용역 전환에 반대하면서 농성을 벌이던 경기보조원들이 용역직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폭력사태와 노조 탄압 등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이다. 한원CC 경기보조원 40여명은 사측의 용역전환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9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용역 전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면서 교섭을 거부해왔다. 이곳 경기보조원들은 정년이 42세인데다 언제든지 자의적 해고를 당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으며,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정도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이들은 “용역으로의 전환은 결국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만들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3일 새벽 4시40분께 경기보조원들은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20여명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어깨 골절, 심한 타박상 등으로 10여명이 인근

노동

다산인권

2004.08.06 17:19

[다산인권] 서부건설노조 구속자 28일 구속적부심서 전원 석방

지난 14일 용인 동백지구현장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긴급체포된 경기지역서부건설일용노조 김호중위원장, 이영철사무국장, 최정철조직부장이 28일 구속적부심사에서 ‘기소 전 보석’으로 전원 석방됐다. 이로써 구속됐던 서부건설노조 조직가 6명이 모두 풀려났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건설일용노조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노조조직가들을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부건설노조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서울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조직가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서부건설노조는 혹한의 겨울을 나는 등 무려 7개월 이상 천막농성을 벌여왔으며, 이날 3명이 석방되면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남아있는 조직가들은 모두 5명이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산하 지역건설일용노조, 부산인테리어목공노조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지역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노동

다산인권

2004.07.30 13:33

[다산인권] ‘바로 지금이 과거청산 실현해야 할 때’

308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과거청산에 대한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색깔논쟁, 그리고 정부와 여론의 의지 없는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과거 청산에 대한 철학이나 의지도 없이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타협적인 자세로 임할 것인가.”라고 개탄하며, 과거청산에 대해 현재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과거청산을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니라 보다 철저한 과거청산을 실현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우리는 과거청산을 색깔론과 정치공세로 퇴색시키고 독재와 반민주, 부도덕과 불법이 횡행하는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각의 의도를 심히 경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과거청산의 대의를 축소, 왜곡하거나 형식적인 해결의 모습으로 희석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우리는 모든 힘과 의지를 모아 단호히 맞설 것이다.”라며 철저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폐기하고, ‘국 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사회

다산인권

2004.07.30 13:32

[다산인권] 삼성 피해 노동자들 핸드폰 불법복제돼 위치추적에 이용 추가로 밝혀져

삼성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통한 위치추적 피해사례들이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일부의 핸드폰을 불법복제 해 위치추적에 사용한 사실이 또다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22일 다산인권센터 등 22개 단체들이 서울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사한 삼성SDI울산공장 이혜선씨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해 이씨 자신을 포함해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이후, 이들 피해자들 가운데 이씨 이외에 삼성SDI수원공장 김모씨의 핸드폰도 불법복제돼 삼성노동자 4명을 위치추적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위치추적의 피해자들이 동시에 가해자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자신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위치추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노동자 4명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한 사실에 대해 황당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노동자들은 20여명이며,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다. 또한 이들 피해자들 중에 2명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복제된 핸드폰으로 삼성노동자들을 위치추적 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삼성의 개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22개 단체들은 ‘삼성노동자감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를 구성하고 삼성의 노동자감시를 통한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하게

노동

다산인권

2004.07.3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