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공공의 권력

1> 20살 이후로 공권력을 미더워해 본 적이 없다. 그것은 이론보다 앞서는 본능적인 불신이었다. 그리고 나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 쓸만했던 모든 것이 철거되고 있는 화성에 살고 있다. 화성은 연쇄 살인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살인의 추억’처럼. 요즘처럼 비가 낮게 내리고 어제까지 있었던 동네 초입의 공장이 이리 저리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만으로 뒹굴고 있을 때 늦은 밤의 귀가는 을씨년스럽다. 국가의 공권력이 데모 진압에 혈안이 되어 촌 동네 여자들이 당하는 무참한 폭력에는 무방비 상태였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 영화가 개봉되어서 일까… 2> 선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있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이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은 사실인 듯했다. 아동상담전문가, 변호사, 여성단체 활동가, 의사들이 여러차례 그 학생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피해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선후배들도 증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은 어느 날 난데없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선생에게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인신의 자유와 시간을 보장해 주었다. 여학생은 증인으로 나서 주겠다는 선후배들을 만날 수 없었고, 검사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여학생을 모욕했다. 검사 앞에서만 진술했던 여학생의 사생활은 다니던 학교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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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3:28

[다산인권] 도산사실인정 법형식보다 실제로 가려야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승소판결돼 근로자 임금지급받게 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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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3:11

[다산인권] 평택미군기지, 제2의 매향리

미군기지 경기도 대응기구 본격가동, 도의회 고발 강력대응 결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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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5 13:06

[다산인권] 평택은 미군사도시화 진행중 ?

미국, 미2사단·용산미군기지 평택으로 이전요구-주민들 반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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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01 19:20

[다산인권] 학교에 갇힌 아이들

윤혜숙(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연합회 인권부위원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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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4 13:05

[다산인권]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 아직 갈길 멀다.

지난 23일 오후 3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아동 및 인권관련 단체들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국가아동권리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서문희 부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권리기구의 외국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설치방안으로 ▲독립적 국가아동권리기구로 설치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화 안에 설치 ▲행정부서에 설치(보건복지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연 회장(한국아동권리학회), 박인선 교수(이화여대) 는 “행정적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기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류은숙 연구원(인권운동연구소), 이찬진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 안에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되 국무총리 산하기구도 고려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기구의 실효성과 독립성 그리고 부처와 조직간 협의가 중요한 설치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선민 인권연구담당관(국가인권위)은 “국가인권위의 고유기능과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내 설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아동권리기구는 유엔의 권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구가 왜 필요한가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며 “아동권리개념을 우리 사회 철저히 이행하고 문화적, 제도적 아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특별기구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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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4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