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다산인권]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 분노, 분노 !

[다산인권] 이라크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 분노, 분노 !

4월 2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 179명이 찬성표, 68명이 반대, 기권 9명 으로 국회통과.

[다산인권] “성남시립예술단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부 회신

[다산인권] “성남시립예술단노조는 복수노조가 아니다” 노동부 회신

성남시립예술단노조가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성남시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시와 노조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성남시립예술단은 복수노조가 아니다’라는 질의회신을 보내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산하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성남시립예술단분회(이하, 예술단분회, 분회장·김희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노동부에 정식으로 예술단분회가 복수노조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지난 15일 질의회신을 통해 “성남시청노조의 규약상 조직대상(일용직 근로자)인 것에 반해 예술단분회는 단원들이 조례에 따라 1년내지 2년단위로 위촉계약하고, 임금 등 복무규정들이 공무원에 준하여 정해지는 점등으로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따라서 시청노조와 예술단분회는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지역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선규 성남·광주·하남지역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부의 회신내용은 당연한 결과이며 성남시는 곧바로 예술단분회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라며 “만약 성남시가 계속해서 노조를 불인정한다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술단분회는 지난 1월18일 성남시립예술단 합창단원들로 구성된 노조를 결성하고 20일 분회설립을 성남시에 통지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합창단원의 경우 1년마다 계약을 하는 비정규 일용직근로자로 현재 시청내 일용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남시청노조가 있는 만큼 예술단분회는 복수노조에 해당된다며 노조를 불인정하면서 예술단분회의

[다산인권]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

[다산인권] 용산미군기지를 평택으로 ?

경기도의회 미군관련 결의문 상정, 경기시민사회단체 반발

[다산인권] “나이든 이를 건설현장에서 받아준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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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업노동자 공공근로 폐지로 실업위기… 숲 가꾸기 직업화 요구

[다산인권] 사회보호법 폐지, 청송의 벽을 허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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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들 사회보호법폐지 공대위 발족, 헌법소원 제출

[다산인권] 딸들과 함께 한 3·8 여성대회 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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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숙 사무국장(경기지역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 저소득층 자녀 교육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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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립보육시설폐쇄… 학부모, 지역단체들 반발

[다산인권]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NEIS 저지투쟁 나서

[다산인권]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NEIS 저지투쟁 나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2월14일 NEIS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장관을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지난 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바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은 인증서를 집단으로 폐기하고 신상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등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이 불복종 운동을 펴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전제한 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NEIS 거부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같은 날 ‘인권보호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학부모와 학생 본인의 동의없는 NEIS시행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의 박동호 간사(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는 “현재 교사들은 인증서를 폐기하고 입력을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들을 진행하면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상황을 집결하고 있는 중”이라며 “연석회의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NEIS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NEIS를 거부하는 학부모 동의서를 받고, 거리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NEIS는 교사들을 포함한 학생신상에

[다산인권] 통일인사 신창균 선생, 경찰 불법 납치

[다산인권] 통일인사 신창균 선생, 경찰 불법 납치

과천경찰서 형사가 3. 1 민족대회 참석을 막기위해 5시간동안 감금

[다산인권] 외국인노동자 경찰가혹행위 손해배상 승소

[다산인권] 외국인노동자 경찰가혹행위 손해배상 승소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민사 1부 이헌섭 판사)은 2000년 이라완씨(인도네시아)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를 인정해 원심대로 원고승소를 했다. 이 사건은 이라완씨가 2000년 10월 수원역 부근에서 칼에 찔려 숨진 다른 외국인노동자의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수사과정에 계속 부인하자 경찰이 파출소 지하실로 끌고가 무릎을 꿇게 하고, 구둣발로 짓이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사건으로, 이마 위 10바늘과 머리부위 6바늘을 꿰메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자칫 은폐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사건발생 초기에 수원외노쉼터 등 인권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구성해 증거보존신청 등 발빠른 대응을 했으며, 또 원고인 이라완씨가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무려 3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수원지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인정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라완에게 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경찰이 곧바로 항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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